대한민국 상황 진단하기 - 미국과 중국의 핫라인 설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日아사히 신문, 美정부 관계자 인용해 보도

/조선일보DB

미국과 중국이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양측 군사 부문에서 정기적인 회의를 열고 핫라인도 개설하기로 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날 워싱턴발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1월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의 이행 상황과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정보 공유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또 미중 양국은 유사시에 대비해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랴오닝(遼寧) 성 선양(瀋陽) 소재 중국군 북부전구와 서울의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핫라인을 설치할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중국군 북부전구는 북한과의 접경지대를 담당한다.

신문은 "의사소통이 용이하도록 양측 군과 정보기관 담당 간부의 정기 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각기 보유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정보 외에 대북 제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공유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은 지난 11월 9일 1시간 30분 동안 진행한 도널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는 용인할 수 없으며 핵을 포기할 때까지 압력을 높이고 제재 등 조치에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중국의 대북 제재와 규제와 관련해 상무, 세관, 금융당국이 각각 미국 정부 측에 수주간에서 수개월마다 이행 상황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협력을 계속하는 한 미국은 대북 군사행동 등 단독행동을 더욱 신중히 판단하기로 하고, 중국이 주장하는 대화에 의한 해결에도 이해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5/2017122500700.html

아사히신문 "美·中 정상 합의"
軍·정보기관 간 정기회의 열어 북한 문제 정보 교류도 확대

지난 8월 조셉 던퍼드(왼쪽) 미 합참의장이 중국 선양(瀋陽) 북부전구 사령부를 방문해 중국군의 환영을 받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5일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미군과 중국군이 핫라인(직통 전화)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AP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북한 문제를 관할하는 양국 군사 담당 부문 간 '핫라인(직통 전화)'을 설치하고, 정보 교류를 위한 정기 회의도 열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중 국경 지대인 랴오닝(遼寧)성과 지린(吉林)성 등을 관할하는 선양(瀋陽) 소재 중국군 북부전구(戰區) 사령부와 서울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9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당시 북핵·미사일 개발 정보와 유엔 대북(對北)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또 무력 충돌이나 북한 체제 붕괴 등 유사시 북한 핵을 확보하는 방안과 난민 문제 등도 정보 공유 대상에 포함시켰다.


양국 정상은 이어 의사소통을 위해 양국 군·정보기관 담당 간부들 간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으며, 유사시에 대비해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선양의 중국군 북부전구 사령부와 서울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이날 회담에는 소수의 측근만 배석했으며, 북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한다. 북부전구 사령부는 북·중 국경을 포함한 중국 동북 지방을 관할하는 부대로,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투입된다. 지난 8월에는 중국을 방문한 조셉 던퍼드 미 합참의장이 북부전구 사령부를 전격 방문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또 시 주석이 이날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보유는 용인할 수 없으며 핵을 포기할 때까지 압력을 높이고 제재 등 조치에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상무·세관·금융 당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 정부에 수 주에서 수개월 단위로 이행상황을 설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미국 측도 중국이 협력을 계속하는 한 대북 군사행동 등 단독 행동에 대해 좀 더 신중히 판단하기로 했으며, 중국이 주장하는 대화를 통한 해결에도 이해를 표시했다고 한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미·중 양국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북한 문제를 공동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6/20171226002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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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한 일은

북한 문제를 자국의 문제가 아닌 제3의 문제로 바꾸었다는데 있다.

전 세계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하나같이 입을 모아 제제와 압박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북한은 건드리지마.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린 친구야'

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수십년간 대한민국을 지켜준 강한 친구를 버렸다.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끌고 가기로 했다.

무얼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단순히 '코리아 패씽'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통일이 되어도 우리가 그것을 주장할 권리마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주도로 북한의 공산정권이 무너진다 해도 

이제 북한은 우리가 뭐라고 주권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되버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

아니 주사파 정부는...

그렇게 대한민국을 파멸도 모자라서 문제아 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