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가져오는 두 얼굴의 실체 - 경제 살리기인가? 죽이기인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맞물려 새해 들어 서민들이 즐기는 먹거리와 생활용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 외식업체들들의 가격 인상이 특별히 두드러 지고 있는데, 일본계 햄버거 체인인 모스버거는 지난 2일부터 데리야끼치킨버거, 와규 치킨버거 등

버거 제품 5종의 가격을 평균 6.1% 인상했습니다.

지난 달에는 치킨 전문점인 KFC가 치킽, 햄버거 등 24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5.9% 올렸고, 죽 전문점인 '죽 이야기'는 1일부터 주요 제품의 가격을 1천원씩 

올렸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피고용인에 대한 페이를 책정합니다. 그런데 이를 정부가 나서서 페이에 관여를 하게 되어, 월 지급되는 지출이 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피고용인을 살린다고 고용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는 쉽게 말해서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는 정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노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노동자의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사실상 경제는 사회주의 정치는 공산주의 국가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실패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마오쩌둥에 의한 특유의 정책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중국은 드문 경우 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자본주의 사회로 가기 전에 공산화의 물결을 탔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 노선으로 끌고 가는 주사파 정부, 좌파 정부로서  대한민국안에서 자본주의, 자유 민주주의를 뿌리채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최저임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매우 혼돈가운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