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랑과 빨강, 그리고 흰색

 <앵커> 남북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한편에서는 미국은 북한을 더 조일 준비를 착착 진행 중입니다. 

북한으로 가는 바닷길을 막을 준비를 하면서 막강 전력들을 일본과 괌에 속속 갖다 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진심으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김태훈 국방 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강경화 외교장관도 참석하는 6·25 참전 16개국 외교장관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립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주도하는데 의제는 북한 비핵화와 이를 위한 대북 해상차단 등입니다. 

미국 구상은 일차적으론 한반도와 일본 해역에서 이어 동남아, 중동 해역까지 해상차단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호/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미국은 유엔 참전국들에게 대북 해상 차단 작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해달라고 독려할 것입니다.] 때맞춰 미군 해상 전력들이 한반도 쪽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칼빈슨 항모 전단이 동아시아로 오고 있는 가운데 소형 항모 와스프 강습상륙함이 그제 일본 사세보에 도착했습니다. 와스프에는 스텔스 전투기 F-35B가 탑재됐습니다. 또 각지에 흩어져 있던 미 상륙함들이 이달 초부터 괌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중 아메리카 강습상륙함에는 제15 해병원정대 2천2백 명이 타고 있는데 이들은 한반도 유사시 미 본토에서 가장 먼저 증파되는 제1 해병원정군의 주력 부대입니다. 여기에다 미 최대 육군기지 포트브래그 소속 특수전 부대들이 북한과 전쟁에 대비한 수송 훈련, 공수 강하훈련 등을 지난달 실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평창 이후 정세에 따라 가동할 수 있는 군사옵션들을 매만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75498&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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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미국의 본격적인 군사행동이 시작되었다.

북한의 해상봉쇄를 위해 미 해군력의 60%가 한반도 근처에 집결중이다.

또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미국은 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

그런데,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전쟁을 막으려고 하는 것일까?

사실상 둘 다 아니다.

왜냐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주체는 북한이고,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를 훑어 보더라도 미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맞서 싸운 나라이고,

테러에서 지켜준 나라이고, 지금도 공산주의를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나라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지 모른다.

'공산주의가 왜 나쁜건데?!'

공산주의가 왜 나쁘냐고?

그러면 아래 질문에 답해보자.

공산주의가 나쁘지 않으면 왜 스탈린은 2000만명을 죽였고, 모택동은 6500만명을 죽였는데?

왜 죽였는데?

공산주의가 그렇게 좋으면, 반대하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거냐?

사람들은 이상과 현실을 들여다보기 싫어한다.

보고 싶은 걸 보려 하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덮어두려 한다.

공산주의에 대해 무지할 때는 나도 좌파, 좌익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현실을 알고, 공산주의를 알고, 눈을 떠보니...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건, 공산주의였고, 사회주의자들이었고, 주사파였다.

그들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포장하지만, 민주화 운동은 좌파, 주사파와 상관없이 군부독재와 맞서 싸운 세력을 말하고,

주사파는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 운동권에 침투해 온 세력을 말한다.

현 대한민국 청와대에 22명의 주사파가 들어가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흔히 좌파(좌경향)인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 반대쪽인 사람들을 향해(우파) "너희는 너무 편향되었다" 
- 라고 생각합니다.
2. 문재인 정권내의 주사파 세력에 대해 무지합니다.
3. 혹은 무지하지 않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4. 문재인 정권이 펼치고 있는 정책들을 무비판적으로
지지, 수용합니다.
5. 더 나아가 문재인 정권의 정책들을 옳다라고 여깁니다.

베트남 공산화 과정을 보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알아야 할 상황이 - 월맹과 자유월남입니다.

월맹은 호치민이 이끄는 공산세력이고, 자유월남은 자유 진영입니다.

월맹의 호치민은 공산당 회의를 거쳐 자유 월남내에 간첩을 보내고, 핵심 영역을 침투해서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자유 월남내에서 반전, 반미 시위를 주도해가며, 

국민들의 마음을 자유 진영 정부에게서 등을 돌리도록 합니다.

결국, 미군이 철수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구정 공세를 펼쳐 자유 진영의 대통령 궁을 함락시키는데 이릅니다.

베트남이 공산화 된 것은, 미국의 힘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월맹의 군사력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당시 자유 월남은 세계 3위에 육박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월맹군은 이러한 자유 월남의 절반도 안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군의 도움으로 자유 월남은 결코 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존재 했는데, 그것은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월맹이 남파한 간첩이 정치뿐만 아니라 군부 세력까지 들어가 실제 장교가 되고, 사회 각 영역안에서 반전 시위를 주도하였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를 꿈꾸십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자유 민주주의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자칫 공산주의로 가자 - 라는 어리석은 말을 하곤 합니다.

아래는 2011년도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보 구엔 지압(武元甲·무원갑)은 신화다. 그의 삶은 역사적 감수성을 자극한다. 

그 승리의 신화는 골리앗과 다윗의 현대판이다. 베트남은 가난하고 작은 나라 다윗이었다. 

강대국 골리앗을 연파했다. 20세기 후반 25년간 프랑스·미국·중국과 싸워 이겼다. 

분단 시절 지압은 월맹(越盟·북베트남)의 사령탑이었다. 그의 군대는 프랑스 식민주의를 몰아냈다. 

프랑스의 디엔 비엔 푸(Dien Bien Phu) 패배는 치욕적이다. 

1954년 5월이다. 60년대~70년대 초반 그는 미군과 맞섰다. 그는 미국을 물리쳤다. 

75년 4월 월남(越南)은 패망한다. 베트남은 통일된다. 79년 중국은 베트남 국경을 침공했다. 

지압의 군대는 중국을 패퇴시켰다. 지압은 군사 천재다. 군 최고사령관·대장·국방장관이었다. 

그는 전쟁의 기존 개념을 해체했다. 그는 ‘붉은(공산주의) 나폴레옹’으로 찬사를 받았다. 

젊은 시절 나폴레옹 역사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그는 나폴레옹 이래의 전통적 군사전략을 무력화시켰다. 

지압은 전쟁의 방식과 언어를 재구성했다.






[출처: 중앙일보] 오늘의 베트남 있게 한 ‘전쟁 영웅’ … 프랑스·미국·중국 물리친 명장, 보 구엔 지압

http://news.joins.com/article/6063128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5시간 여 만에 청와대가 이를 공식 부인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종일 큰 혼란을 겪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의 가격 흐름이나 가격 형성 원인 등을 보면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차원이 다르다"며 국내외 언론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만큼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비정상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금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매우 위험한 거래"라고 지적했다.

또 박 장관은 "가상화폐를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상화폐는 극히 위험한 거래로 언제든 거품이 꺼질

수 있고, 이때 발생할 피해는 과거 일반적인 금융피해와는 비교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정부 입법으로 가상화폐 거래 금지와 관련된 법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부처 간 협의도 상당 부분 마쳤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별법에 담길 내용이나 추진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박 장관의 발언과 달리 청와대는 이날 오후 늦게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관련한 박 장관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과 청와대 발표로 비트코인 가격은 2100만원대에서 1400만원대로 급락했다가 다시 2000만원을 회복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다. 투자자들은 "정부의 설익은 정책에 우리만 골탕먹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25671

5일(현지시각) 미국 경제전문채널인 CNBC가 2018년도 가상화폐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날 CNBC는 “2018년에는 더 많은 기관이 가상화폐 시장에 참여하려고 할 것”이라며 

“규제가 거세질수록 가상화폐 인기는 점차 많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CNBC가 내놓은 2018년도 가상화폐 전망은 총 다섯 가지다.

① 더 많은 기관은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 것

CNBC는 그간 진행해온 가상화폐 관련 인터뷰를 기반으로 “더 많은 기관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클 그라함 카나코드지뉴이티(TSE: CF) 분석가는 “기관 투자자들은 시장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상품을 선보이는 것에 대해 관심 있어한다”며 “2018년은 특히 기관들의 참여가 돋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CNBC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는 기관들이 내놓은 상품 수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기반의 은행인 칸토 피츠제럴드(Cantor Fitzgerald)와 나스닥(Nasdaq)은 자체적인 파생 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분석가들은 “규제 당국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관련 기금(Bitcoin Exchange-traded fund)을 승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② 규제가 강화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질 것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가상화폐와 관련해 경고를 날리는 등 강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CNBC는 “지난해 9월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단속에 나서자 그달 비트코인 가격은 2000달러 이상 떨어졌다”며 “규제가 도입되려고 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12개월 동안 1500% 이상 올라 1만6200만달러를 돌파했다.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인 1만9800달러를 상회하기도 했다. CNBC는 “규제 당국이 개입하면 이러한 가격 상승은 중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③ 가상화폐의 인기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도 일부 분석가들은 올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인기가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상화폐 투자기관인 블록타워캐피탈(BlockTower Capital)의 아리 폴 최고 투자책임자(CIO)는 올해 비트코인이 최소 4000달러선, 최대 3만달러 수준으로 거래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CNBC는 “일부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이 궁극적으로 다시 상승할 것이라고 말하는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 블록을 늘리기 위한 장부분할(하드포크) 때문”이라며 “결국 수요가 늘면서 이런 호재가 올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라함 분석가는 “우리는 2017년 대비 2018년에 하드포크가 더욱 많이 생길 것으로 본다”며 “궁극적으로 하드포크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④ 비트코인이 우세하지만 알트코인 성장세 또한 무시 못해

CNBC는 비트코인과 더불어 알트코인의 성장세도 꽤 긍정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답글, 스텔라 그리고 카다르노와 같은 신흥 가상화폐의 선전은 이미 2018년 새해 초부터 시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 비트코인도 동시에 이득을 본다”면서도 “상위 10대 가상화폐 중 하나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⑤ 주식 투자자도 가상화폐 관련 기업에 관심 보일 것

가상화폐의 인기가 나날이 커지면서 이에 기반한 회사, 즉 회사명에 ‘블록체인’ 또는 가상화폐를 뜻하는 ‘크립토’가 쓰이는 기업들은 단기간에 10억달러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통적인 주식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관련 기업 투자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했다.

CNBC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행위는 지난 2000년도 ‘닷컴’이라는 단어가 붙은 주식들은 모조리 급등했던 양상과 같은 맥락”이라며 “열기가 달아오르면 투자자들은 논리적으로 추리(reasoning)를 하기보다는 열기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라가벤드라 라우 케임브리지 대학교 재정학 교수는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열풍이 식으려면 적어도 2~3년은 걸릴 것”이라며 “모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와 같이 마니아층이 형성되는 등의 맥락을 띌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8/2018010801827.html#csidxb98895d3955a91caa8c296cf4d8557e 

가상화폐란 무엇일까요?

정확한 개념에 대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가상화폐 광풍에 정부 규제 논란으로 연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식지 않고 있다.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디지털화폐란, 금과 같이 교환가치 또는 가치 저장 기능을 지닌 일종의 자산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역사적으로 화폐는 오직 정부에 의해서만 만들어져왔으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창시자 또는 제작자는 국가의 화폐 통제와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상화폐는 누구나 채굴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이라는 개인 고유의 지갑 제도를 기반으로 거래된다. 블록체인은 투명성과 보안성을 보장하는 기술로 알려져있다.

가상화폐는 크게 '가상화폐 온라인 거래'와 '채굴' 등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구매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앞서 말한대로 빗썸(Bithumb), 코빗(Korbit), 코인원(Coinone)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지갑을 생성하고 일정 비용과 수수료를 지급한 뒤 매수, 매도 물량과 금액을 입력한 후 구입하거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가상화폐를 송금 받는 형태로 구입 가능하다.

가상화폐 채굴 방식은 광산에서 금이나 석탄을 채굴하는 것에 빗대어 말한 것으로, 가상화폐 투자자가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되는 복잡한 방식의 수학적 문제를 풀게 되면서 비트코인 1개가 생성되는 형태로 소유할 수 있다.

구체적 채굴 원리는 매 10분마다 생성되는 알고리즘을 풀어 얻게 되며 이는 마치 게임과 같은 원리로 64자리수의 암호 중 앞 19자리(무작위 값)를 맞히면 비트코인이 발행된다. 통상적으로 1문제를 풀기 위해선 1개의 컴퓨터가 쉬지 않고 5년간 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재 1문제당 12.5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현재 가상화폐 시장이 과열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규제가 없고 익명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 이에 지난 11일 법무부는 최근 광풍이 불어닥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혀 가상화폐 투자자들로부터 반발이 거세다. 반면,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 내에 통일된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8297

가상화폐는 득일까요? 실일까요?

악일까요? 아닐까요?

가상화폐를 멀리하고 있는 저로서는 가상화폐의 흐름이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는 왜 안했을까 - 라는 후회가 올 때도 있고, 

안해서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같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땀흘리지 않고 버는 것은 제 관점에서는 피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영화가 보여주지 않은 30년 전 6월 항쟁의 한 '불편한 진실' 알고 있나
-시간 지나 보니 진정한 승자는 주사파였고 패자는 자유민주주의 세력
-지난 한겨울 '태극기 시위대'는 30년 만에 각성한 넥타이 부대
-좌파가 장악한 교육의 주도권부터 되찾아와야 한다



김철홍 객원 칼럼니스트
영화 ‘1987년’을 2017년 12월 31일 저녁 10시에 보았다. 영화를 본 뒤 머리에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은 “맞다. 2017년에 우리가 경험한 모든 일은 사실 1987년에 시작된 일이다”였다. 1987년에 심겨진 씨앗이 30년 동안 자랐고, 그 결과 우리는 2017년을 수확하게 되었다. 도대체 1987년에 무엇이 심겨졌기에 30년 후 우리는 대통령 탄핵과 친북·친중 성향의 정부를 맞이하는 쓴 경험을 하게 되었을까? 영화 ‘1987년’은 나를 30년 전 역사의 그 자리로 데리고 가서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한 수 한 수의 복기(復碁)를 통해 다시 깨닫게 해주었다.

영화 ‘1987년’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스토리의 중심인물은 박종철 군이다.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이었던 그는 87년 1월 13일 자정에 하숙집에서 연행된 지 하루 만에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조사실에서 물고문으로 사망했다. 영화는 그의 죽음이 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만을 묘사할 뿐, 경찰이 왜 그를 연행했는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그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던 학생으로만 묘사한다. 과연 그는 순수한 의도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학생이었을까?

박종철 군은 당시 학생 운동권 안에서 ‘제헌의회그룹’(Constituent Assembly Group)이라고 불리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었다. 

85년 2월 총선에서 김영삼, 김대중, 양(兩)김씨의 신민당이 제1야당이 되고 이들이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을 요구하면서 개헌국면이 시작되었다. 당시 ‘제헌의회그룹’은 직선제 개헌투쟁에 참여하기를 꺼려했다. 왜냐하면 직선제 개헌 투쟁은 결국 정치적 주도권을 쁘띠부르주아 세력인 신민당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전술은 ‘제헌의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러시아에서 1917년 2월 혁명(멘셰비키혁명)이 성공한 뒤 레닌과 볼셰비키는 멘셰비키가 주축이 된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혁명의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제헌의회를 소집할 것과, 권력을 노동자/농민/병사 소비에트에 넘길 것을 주장한 바가 있다. 박종철 군이 속한 ‘제헌의회그룹’은 러시아혁명에서 영감을 받아 ‘파쇼 하의 개헌 반대, 혁명으로 제헌의회’라는 구호(slogan)을 채택하고 86년 5월부터 혁명투쟁의 전위부대가 되어 비타협적인 선도적 투쟁을 시작했다.

박종철 군도, 그리고 그를 고문해서 검거하고자 했던 박종운(서울대 사회학과 81학번) 군도 사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한 것은 인민민주주의였다. 그들은 ‘대학문화연구회’라는 지하서클 소속이었고, 그들의 구호는 그들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학습했고, 볼셰비키 혁명을 모델로, 레닌을 롤 모델(role model)로 하여 공산혁명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암시한다. 제헌의회 그룹은 당시 주사파(NL파)와 대립하고 있던 영향력 있는 학생운동 세력이었다. 당시 20대의 어린 나이였다는 것과 전술 선택의 미숙함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당시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고 보인다. 그러나 영화 ‘1987년’은 이런 점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영화 ‘1987년’에서 미처 다루지 않지만 87년을 이해하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사건은 86년 4월 28일에 김세진(서울대 미생물학과 83학번), 이재호(서울대 정치학과 83학번) 두 학생이 전방입소교육에 반대하여 분신(焚身)한 사건이다. 당시 남자 대학생들은 5박6일간 군부대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고 교련 1학점을 이수해야 했다. 이 두 사람은 입소당일 아침 신림역 사거리에서 전방입소 반대 시위 중 분신하였다. 이한열 군의 죽음은 계획되지 않은 사고였지만, 이들의 죽음은 준비된 희생이었다. 그들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 감상에 빠져 있을 겨를이 없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대학가에 주체사상파의 등장을 예고하는 전주곡이었기 때문이다. 그 날 시위에서 사용된 구호는 “반전반핵 양키고홈” “양키의 용병교육 전방입소 결사반대”였다. 이런 구호는 주적(主敵)을 군사독재로 보지 않고 미제국주의로 본다. 미군철수와 “한반도 미제 핵기지화 결사 저지”(위키피디아 ‘김세진’ 각주 1번 참고)를 외쳤다는 점에서 이들은 ‘독재타도’를 외쳤던 그 이전의 학생운동과 명확히 구분된다. 이 구호들은 왜 문재인 정부가 원전(原電)마저 제거하는 반핵노선을 걷고 있는지 예언적으로 보여준다. 85년 가을부터 반제국주의(Anti-Imperialism)그룹이란 가면을 쓰고 등장하여 학생운동의 주류가 된 그룹이 있었다. 86년 봄이 지나가면서 이들은 가면을 벗고 자신의 본얼굴을 당당하게 공개했다. 그들은 주사파였다. 주사파가 커밍아웃한 이래 당시 운동권 학생들의 아침 인사는 “어제 밤 대남 방송 들었냐?”였다. 못들은 학생은 들은 학생한테 방송 내용을 전달받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1987년이 되면서 주사파는 학생운동의 대다수 조직을 장악했다. 주사파는 신민당이 주도하는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정했다. 주체파와 달리 제헌의회 그룹은 직선제 개헌에 미온적이었고, 소수파였기 때문에 87년 6월 항쟁의 주도하던 대학생 시위대의 대부분은 주사파였다. 제헌의회 소집파에 속한 박종철이 희생되었을 때, 주사파는 그의 죽음을 직선제 개헌 투쟁에 적극 활용하였다. 영화에서 “박종철을 살려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장면에 등장하는 시위대는 대부분 주사파였다. 제헌의회소집파가 훗날 PD 계열(People's Democracy/민중민주, ‘계급모순’을 강조)로 계승되었으므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자체만을 놓고 보면 PD 계열의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NL주사파(National Liberation/민족해방, ‘민족모순’을 강조)가 직선제 투쟁에서 약진하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방명록에 “고맙다”라고 쓴 것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박종철의 희생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것은 남한의 주사파만이 아니다. 박종철 군은 1987년 3월 3일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학부 조선어학과 3학년에 등록되어 89년 8월 10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분신자살한 김세진 군에게 1990년 8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통일상이 추서된 것이나, 이재호 군이 2006년 북조선에서 민족민주애국렬사에 추서된 것에 비하면 그 등급이 낮긴 하지만, “당시 서울대총학생회는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과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통일뉴스’ 2006년 1월 4일 기사 “南 열사.학생 31명, 北 ‘명예학생.인사’ 등록” 참고) 그나마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장을 받게 되었다. 박종철 군이 인문대 언어학과였다는 것을 고려하여 다른 전공이 아닌 조선어학과에 등록시킨 것은 매우 세심한 배려라고 여겨진다(참고로 이한열 군도 1987년 7월 11일 평양의과대학 의학부 의학과 2학년에 등록되어 1992년 3월에 졸업했다. 경영학과 학생이 의대생으로 된 것이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인지는 다소 의심스럽다).

87년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경찰에 의해 축소·은폐되었다는 것이 폭로되자 직선제 투쟁은 대중적 호응을 받기 시작한다. 6월 10일에 예정된 규탄대회 하루 전 이한열 군(연세대 경영학과 86학번)이 최루탄에 직격탄을 맞아 부상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6월 10일부터 대학생들의 가두투쟁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넥타이 부대가 시위대에 합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정부가 6월 10일에 직장인들을 조기퇴근 시키고, 도심을 지나가는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켰기 때문에 도심의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일찍 나왔는데 집으로 갈 교통수단이 없어 시내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서머타임 때문에 해가 길어진 터라 시위대에 일반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호조건이 만들어졌다. 만약 넥타이부대가 합류하지 않았더라면 주사파가 주도하는 6월 항쟁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박종철 군과 이한열 군의 희생이 6월 항쟁 성공의 필요조건이었다면 넥타이부대의 합류는 충분조건이었던 셈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지금까지 1987년 헌법 체재 하에서 30년을 살아왔다.

그렇다면 87년 6월 항쟁의 승자는 누구였고 패자는 누구였나? 얼핏 보면 군사독재정권이 패자고 넥타이부대를 포함한 민중이 승자인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그렇다. 하지만 6월 항쟁을 운동권 내부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진정한 승자는 주사파였고, 진정한 패자는 넥타이부대를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었다. PD 계열도 그 때 NL에게 밀린 이후로 지금까지 기를 못 피고 있다. 2017년 11월 7일 유투브로 올라온 영상(“주사파에게 ‘체제전쟁’ 선포한 이종혁 의원”)에서 자유한국당 이종혁 최고위원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군사 독재정권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에게 정부선택권만 돌려주면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번영된 나라로 잘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여년이 지난 오늘 이것이 전략적 오류였음을 저는 오늘 국민여러분께 자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주사파가 나라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에 성공한 김영삼 계의 후예는 3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한 셈이다: “우리가 속았다.”

그러나 어디 속은 게 이종혁 최고위원뿐이겠는가? 사실 넥타이부대도 속았고, 멋모르고 시위에 참가한 모든 대학생, 시민들이 다 속았다. 넥타이부대의 승리는 결국 주사파에게 ‘네다바이’ 당했다. ‘호헌철폐, 독재타도’라는 구호를 만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랐기에 당했다. 당시 30대 40대의 넥타이부대는 30년의 세월이 흐른 2017년에 “우리가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거리로 태극기를 들고 뛰쳐나왔다. 2017년의 태극기부대의 60대 70대는 다름 아닌 1987년의 넥타이부대다. 2017년 3월 1일 서울 도심에 태극기를 들고 모인 수십만의 시위대는 30년이란 긴 기만(欺瞞)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거짓에서 깨어나 각성된 시민이다. 이들은 영화에서 등장하는 넥타이부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질까?

직선제 개헌이 성공한 뒤 신민당은 정국의 주도권을 갖게 되었고, 주사파를 포함한 반국가세력은 신민당의 그늘 뒤에서 ‘민주화세력’이라는 완장을 차고 신분세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87년부터 민주화세력은 자유민주주의를 확장해왔고, 그 과정에서 주사파의 세력과 영향력도 함께 확장되었다. 민주화세력 내부에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두 개의 세력이 섞여 있었지만 자유민주 세력과 인민민주 세력은 서로를 도와주고 보호해주었다. 그래서 반(反)국가세력을 제거하려고 하면 ‘왜 민주화세력을 탄압하느냐?’고 야단치면서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켰다. 대표적인 것이 김승규 당시 국정원장이 386 운동권 출신의 간첩단 사건인 '일심회' 사건을 수사하다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그만 하시라”고 권유받고 사임한 사건이다(위키리크스 공개 미국 외교전문 참고). 그래서 남조선 인민해방 혁명을 위해 직업적 혁명가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더 넓어져 왔다. 그래서 2017년 드디어 1987년 6월 항쟁의 주체가 당당하게 청와대에 입성하게 되었다.

자 그럼 이제 2018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 초중고 교육을 바로 잡아야 한다. 좌파들이 교육을 장악하고 생산라인에서 좌파이념에 친화적인 세대를 끝없이 만들어내는 데, 이걸 그냥 내버려둔 채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영화 ‘1987년’에서 대공수사처 박처장(김윤식 분)은 이렇게 말한다. “똑똑히 새기라우. 내래 빨갱이 잡는 거 방해하는 간나들은 무조건 빨갱이로 간주하갔어” 제5공화국 때부터 우파가 범한 결정적 실수는 이념전쟁을 대공(對共)부서에 일임하고 검거로 이념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물론 반국가세력의 핵심 분자는 검거해야 한다. 하지만 계속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나머지 대중들은 검거로 해결이 안 된다. 자유민주 세력은 그 동안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 경제제도를 지키기 위해 자라나는 세대에게 지속적으로 개인의 자유의 가치를 깊이 있게 가르치지 않았던 점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제 초중고 교육의 주도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 마침 2018년 6월에는 전국 17개 선거구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자유민주 세력의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다.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2명, 중도,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3명은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이 선출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교육을 바로 잡으려면 첫째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갖고 교육이란 전쟁터에서 상대와 맞장을 붙을 수 있는 전사(戰士)가 선거전에 나가야 한다. 이념적으로 나약한 교육전문가가 보수랍시고 표를 얻어 교육감이 된 뒤에 좌파들 정책에 협력하는 꼴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둘째로, 자유시민 교육감 후보들은 자발적으로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여 민의가 결집되게끔 호소한다. 2018년에 반격의 교두보를 확보하여 30년 동안 묵혀놓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기 시작하는 원년(元年)이 되길 기도한다.

김철홍 객원 칼럼니스트(장신대 교수)


1987년 6월 항쟁에 나섰던 '넥타이 부대'는 그로부터 30년 후인 2017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화문에서 태극기를 들었다(연합뉴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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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987'이 무서운 기세로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무얼 다루는 영화일까?

1987년도의 민주화 운동?

1.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민주화' 라는 단어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단어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곤 한다.

2.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공안 사건'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단어이다.

바로 이것이다.

공안 사건이라고 함은, 1920년대 이후로 대한민국내에 들어온 공산주의가 1980년대 대한민국 운동권을 타고 들어와서

1987년부터는 자생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주사파' 이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1. 민주화  2. 주사파    

이 두 가지 흐름은 같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늘 주사파 세력의 사건은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은폐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화 과정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다.

민주화 운동이 거짓이라는 말이 아니다.

민주화 과정에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과 자생적인 세력으로 확장한 

주사파 세력이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은폐되고 감추어 졌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색깔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레닌 - 마르크스 로부터 시작된 공산주의 이념이 전 세계로 확대되어 북한내에 들어왔고, 이것이 대한민국내에 북한을 통해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들이 무서운 것은, 이 일들을 치밀하게 전개해 왔다는 것이다.

단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기울고 있다. 왼편으로, 왼편으로 기울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선에 다달았을 때는 공산화가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듣기 싫은 것을 틀렸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듣기 싫은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색깔론'이 그렇다.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 라는 이야기를 꺼내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왜 아직도 북한을 가지고 그러냐 - 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심히.....좌경화의 길을 넘어....

자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나마 버티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해준 미군, 그리고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편들고 싶어서 편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미국이었고, 지금도 미국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김일성과 소련에 의한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했고, 이에 지원군 명목을 중공군이 참여하면서 

말 그대로 한반도는 최후 전선까지 밀렸고, 공산화가 되기 직전까지 갔다.

이러한 상황가운데서 미군의 참전, 유엔군의 참전으로 서울을 다시 수복하기에 이르고, 수적으로 밀고 내려오는 중공군과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전투에 휴전 협정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한 나라였다.

미군의 참전, 그리고 유엔군의 참전으로 한반도는 위기 상황을 벗어났다.

그리고 이러한 휴전 협정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6.25 전쟁을 통해 미군은 3만여명에 이르는 희생을 냈다.

연고도 없던 나라에 와서 3만여명이나 되는 희생을 감수한 나라.....

그런데 지금의 문재인 정권은 반대로 가고 있다.

마오쩌둥을 존경한다고 서슴치 않고 내뱉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가원수가 되는...지금의 상황....

대한민국은 잘 못 가도 한참을 잘 못 가고 있다.

우리의 적이 중국, 북한, 소련이 아니었던가.....

이제는 헌법에서 '자유'라는 단어까지 빼려고 한다.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공산국가)를 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일까....

동네물가 뛰는 등 부작용… 文대통령 "상가 임대료 부담 낮추는 대책 마련하라"
與지지층 영세 자영업자·비정규직 동요에… 文대통령이 직접 나서

文 "초기에 혼란 있을 수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해야"
野 "시장과 경제 주체들 협박"

野 "무리하게 밀어붙이더니 이젠 건물주에 부담 전가하나"
靑 "부작용에 초점 맞춰선 안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09/2018010900226.html

최저임금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일까?

소득의 평등? 

누구를 위한 평등인가?

평등을 위해 한 쪽은 불평등을 겪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소득위주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소득이 증대되면 성장이 오는가?

지금의 상황은 단지 좌파 정부여서가 아니다. 주사파 정부 - 다시말해 사회주의 정부가 세워졌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다.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의 경제 몰락이 같은 이유여서였다.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들고 나오는 기치의 전면에는 항상 노동자, 평등이 있다.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참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처럼 들린다.

그런데, 이 말의 이면에는 국가가 통제하고 조정한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이 말을 더 깊이 해석하면, 

국가 주도로 부의 탈취를 통해 평등을 이룬다. - 라는 말이 깔려 있다.

이게 왜 무서운 말인가 하면, 경제는 시장에게 맡겨야 하는데, 국가, 즉 정부가 나서는 순간부터 경제는 깨지기 때문이다.

노력한 자와 노력하지 않은 자 사이에 차별점이 사라지면 노력할 자가 사라진다.

쉽게 말해 공부안해도 90점 공부해도 90점이면, 더 이상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면서

모두가 공부안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의 경제의 영역안에서 진행될 때는 심각하다못해 무서운 상황이 되어버린다.

사실상 대한민국은 경제 대국이며, 선진국 초입의 단계에 있는 나라이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의 상황에서 갑자기 국가 주도로 경제 정책이라는 이름하에 평등 정책을 추진하면 

이게 말이 좋아 평등 정책이지, 사실상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이 나라는 정말 놀라운 것이 세계 석유 매장량 1위의 나라이다.

그런데 좌파 정권인 차베스, 그리고 마두로 정권이 이어지면서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하는 정책들을 실행했다.

평등을 주겠다. 복지를 실현하겠다 - 라며 국가 주도로 화폐를 쥐락펴락하며, 경제의 전반에 나서서 

시장의 흐름이 아닌 정부 주도의 시장으로 개편이 됐다.

그리고 결과는?

앞서 말한 것처럼....베네수엘라는 경제가 파탄이 나면서 지금은 최빈국이 되어버렸고,

수퍼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조차 수시간을 기다려 사는 나라가 되고,

인플레이션은 2000%에 달하는 나라, 더이상 손을 쓸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https://blog.naver.com/robero77/221180992558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맞물려 새해 들어 서민들이 즐기는 먹거리와 생활용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 외식업체들들의 가격 인상이 특별히 두드러 지고 있는데, 일본계 햄버거 체인인 모스버거는 지난 2일부터 데리야끼치킨버거, 와규 치킨버거 등

버거 제품 5종의 가격을 평균 6.1% 인상했습니다.

지난 달에는 치킨 전문점인 KFC가 치킽, 햄버거 등 24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5.9% 올렸고, 죽 전문점인 '죽 이야기'는 1일부터 주요 제품의 가격을 1천원씩 

올렸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피고용인에 대한 페이를 책정합니다. 그런데 이를 정부가 나서서 페이에 관여를 하게 되어, 월 지급되는 지출이 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피고용인을 살린다고 고용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는 쉽게 말해서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는 정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노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노동자의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사실상 경제는 사회주의 정치는 공산주의 국가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실패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마오쩌둥에 의한 특유의 정책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중국은 드문 경우 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자본주의 사회로 가기 전에 공산화의 물결을 탔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 노선으로 끌고 가는 주사파 정부, 좌파 정부로서  대한민국안에서 자본주의, 자유 민주주의를 뿌리채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최저임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매우 혼돈가운데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주의 대신에 자유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역사 교과서 서술지침을 발표하면서 발단이 된 '민주주의냐，자유민주주의이냐'의 논쟁이 한창이다. 핵심 쟁점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자유민주주의는 냉전시대에는 반공주의를 정당화했고，오늘날에는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유를 빼야 한다는 좌파계열의 주장이다. 자유를 빼도 문제가 없는가?

주지하다시피 민주주의의 적(敵)은 권위주의요，자유주의의 적은 전체주의이다. 따라서 자유와 민주를 빼면 기다리는 것은 사회주의,파시즘,공산주의，북한의 인민민주주의 등과 같이 개인 대신에 국가를 중시하고 계획을 통해서 경제와 사회를 조직하는 '권위적 전체주의'(그림의 좌표 Ⅳ)뿐이다.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원래 민주주의의 이상(理想)은 민주주의를 권위주의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자유를 빼면 민주주의는 그 자체 목적이요 무제한적이다. 무제한적 민주주의(unlimited democracy)'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는 나치즘，사회민주주의，루스벨트 행정부의 뉴딜정책，무상복지 등 인간을 정부의 노예로 만든 '민주적 전체주의'(그림의 좌표 Ⅲ)의 역사가 또렷하게 말해준다. 

자유를 말하지 않고는 인류의 번영은 물론이요 한국사회의 발전도 설명할 수 없다. 맬서스 인구법칙의 극복을 가능하게 한 것，인류를 문명된 사회로 이끈 것，이것은 경제자유와 사유재산제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였다.  

1960년대 1인당 소득 70달러의 빈곤을 극복하고 경제적 위상이 세계의 상위권으로 격상된 한국경제의 번영도 경제활동의 자유와 사유재산제 덕분이었다.  

사유재산체제의 수호기능을 톡톡히 해낸 것이 악용되기도 했지만 반공주의였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좌파가 반공을 냉전 사고라고 아무리 비판해도 좋다. 용공은 인류의 파멸을 가져오는 전체주의를 수용하는 것，그래서 자유주의의 첫 번째 임무는 반공이다. 친북좌파가 준동하는 한 더욱 더 반공이 중요하다.

자유를 빼면 민주도 없다. 시장의 자유와 시민적 자유는 민주발전의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한 인물이 이탈리아의 유명한 정치사상가 보비오(R.Bobbio)가 아니던가. 우리 사회는 경제자유를 누리면서도 정치적 자유가 제한된，그래서 '권위주의적 자본주의'(그림의 좌표 Ⅱ)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비정부기구(NGO) '프리덤 하우스'가 보여주고 있듯이，오늘날 우리 사회는 미국 독일 등 어떤 사회에 못지않게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도 발전했다. 경제자유와 번영의 덕택이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서도 안 되지만 좌파계열이 주장하는 것처럼，민주주의가 무제한이어서도 안 된다. 다수의 권력을 제한하지 않으면，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 헌법적으로 제한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그림의 좌표 Ⅰ)이다.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번영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서도 안 되고 민주주의가 무제한이어서도 안 된다. 이 같은 자유민주주의 버전이 제헌헌법 이래 성문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 대한민국의 '불문헌법'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그래도 오늘날 한국사회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같은 헌정질서(憲政秩序) 덕택이다.  

민경국 < 강원대 경제학 교수 > 

日아사히 신문, 美정부 관계자 인용해 보도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5/2017122500700.html

아사히신문 "美·中 정상 합의"
軍·정보기관 간 정기회의 열어 북한 문제 정보 교류도 확대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26/20171226002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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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한 일은

북한 문제를 자국의 문제가 아닌 제3의 문제로 바꾸었다는데 있다.

전 세계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하나같이 입을 모아 제제와 압박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북한은 건드리지마.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린 친구야'

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수십년간 대한민국을 지켜준 강한 친구를 버렸다.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끌고 가기로 했다.

무얼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단순히 '코리아 패씽'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통일이 되어도 우리가 그것을 주장할 권리마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의 주도로 북한의 공산정권이 무너진다 해도 

이제 북한은 우리가 뭐라고 주권을 내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되버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

아니 주사파 정부는...

그렇게 대한민국을 파멸도 모자라서 문제아 국가로 만들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