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주의 대신에 자유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역사 교과서 서술지침을 발표하면서 발단이 된 '민주주의냐，자유민주주의이냐'의 논쟁이 한창이다. 핵심 쟁점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자유민주주의는 냉전시대에는 반공주의를 정당화했고，오늘날에는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유를 빼야 한다는 좌파계열의 주장이다. 자유를 빼도 문제가 없는가?
주지하다시피 민주주의의 적(敵)은 권위주의요，자유주의의 적은 전체주의이다. 따라서 자유와 민주를 빼면 기다리는 것은 사회주의,파시즘,공산주의，북한의 인민민주주의 등과 같이 개인 대신에 국가를 중시하고 계획을 통해서 경제와 사회를 조직하는 '권위적 전체주의'(그림의 좌표 Ⅳ)뿐이다.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원래 민주주의의 이상(理想)은 민주주의를 권위주의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자유를 빼면 민주주의는 그 자체 목적이요 무제한적이다. 무제한적 민주주의(unlimited democracy)'가 얼마나 치명적인가는 나치즘，사회민주주의，루스벨트 행정부의 뉴딜정책，무상복지 등 인간을 정부의 노예로 만든 '민주적 전체주의'(그림의 좌표 Ⅲ)의 역사가 또렷하게 말해준다. 
자유를 말하지 않고는 인류의 번영은 물론이요 한국사회의 발전도 설명할 수 없다. 맬서스 인구법칙의 극복을 가능하게 한 것，인류를 문명된 사회로 이끈 것，이것은 경제자유와 사유재산제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였다.
1960년대 1인당 소득 70달러의 빈곤을 극복하고 경제적 위상이 세계의 상위권으로 격상된 한국경제의 번영도 경제활동의 자유와 사유재산제 덕분이었다.
사유재산체제의 수호기능을 톡톡히 해낸 것이 악용되기도 했지만 반공주의였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좌파가 반공을 냉전 사고라고 아무리 비판해도 좋다. 용공은 인류의 파멸을 가져오는 전체주의를 수용하는 것，그래서 자유주의의 첫 번째 임무는 반공이다. 친북좌파가 준동하는 한 더욱 더 반공이 중요하다.
자유를 빼면 민주도 없다. 시장의 자유와 시민적 자유는 민주발전의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한 인물이 이탈리아의 유명한 정치사상가 보비오(R.Bobbio)가 아니던가. 우리 사회는 경제자유를 누리면서도 정치적 자유가 제한된，그래서 '권위주의적 자본주의'(그림의 좌표 Ⅱ)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비정부기구(NGO) '프리덤 하우스'가 보여주고 있듯이，오늘날 우리 사회는 미국 독일 등 어떤 사회에 못지않게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도 발전했다. 경제자유와 번영의 덕택이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서도 안 되지만 좌파계열이 주장하는 것처럼，민주주의가 무제한이어서도 안 된다. 다수의 권력을 제한하지 않으면，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 헌법적으로 제한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그림의 좌표 Ⅰ)이다.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번영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서도 안 되고 민주주의가 무제한이어서도 안 된다. 이 같은 자유민주주의 버전이 제헌헌법 이래 성문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 대한민국의 '불문헌법'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그래도 오늘날 한국사회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같은 헌정질서(憲政秩序) 덕택이다.
민경국 < 강원대 경제학 교수 >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마련했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정교과서 폐기 이후 관심이 낮아진 사이에 특정 역사적 관점을 그대로 반영한 ‘反헌법’ 교과서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독재‧친일파’ 살리고, ‘자유민주주의‧1948년 대한민국 수립’은 죽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2015년 교육과정‧집필기준’ 개정을 고시하고, 개정안 작업에 들어갔다. 국정교과서를 기반으로 작성됐던 ‘2015년 집필기준’을 개정하려는 목적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마련한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
‘자유 민주주의’ 와 대한민국 건국 시점인 ‘1948년’이 완전히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작년 8월 새로운 집필기준 연구에 착수해 12월 시안을 발표했다. 국정교과서 이전에 작성돼 현재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집필기준(2009년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해도 대폭 수정한 내용을 담았다.
PenN이 단독 입수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 따르면, 시안은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로 전부 대체됐다.
헌법 전문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우리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라며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는 것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은 ‘대한민국 수립’으로 통일했다. 기존 집필기준이 1948년을 대한민국이 수립한 해로 규정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의의를 폄하했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가원은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발이 아직 완료된 게 아니다”며 “수정 내용이 확실시 되더라도 정식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전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독재’, ‘친일파’ 등의 용어는 다시 교과서에 등장토록 했다. 국정교과서에서는 빠졌던 용어다. 국정교과서에는 박정희 정권을 독재 대신 권위주의 정권이라 기술하고, 친일파라는 용어도 친일인사로 대체한 바 있다.
●국정교과서보다 더한 ‘독재적’ 집필기준
교과서 집필기준은 향후 교과서의 검정 기준이 된다. 큰 틀에서 꼭 따라야 하는 내용을 개괄적으로 서술한다는 의미다. 국정교과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집필기준이 사실상 국정의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번에 새로 나온 개정 집필기준이 특정 역사적 관점을 일방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이다. 특히 일제강점기와 민주화 운동 등의 분량을 크게 늘리면서 근현대사 분량을 대폭 늘렸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
‘박정희 지우기’의 흔적도 보인다. 평가원은 집필기준 시안에 “경제 성장은 정부와 국민이 이룬 성취라는 일국적 시각에 가두지 말고 세계 경제 변동 과정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도 파악한다”고 적었다.
2차 공청회에서 집필기준 시안 발표를 맡은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국민이냐, 박정희냐는 논쟁을 하지 말고 어떻게 경제성장이 가능했는지를 세계사적 시각에서 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북한사 서술 소략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 회복 문제 ▲임정 정통성 회복 필요 ▲친일문제 미적시 ▲외형적 경제 성장에만 집중하고 있음 등 다섯 가지 문제를 ‘정치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국정 교과서의 문제를 수정한다는 명목으로 국정교과서보다 더한 독재적 집필 기준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정교과서보다 더한 편향적 시각이 담겼다는 것이다.
장로회신학대학의 김철홍 교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논쟁적 주제를 특정 입장만 포함한 채 소개하는 것은 문제”라며 “자라나는 세대를 특정 이념에 경도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국정교과서를 새로 제작하라는 주문도 나온다.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던 김승욱 중앙대 교수는 “역사학계에서 나라 생일도 결정을 못한 상황에서 평균 7명의 집필진이 참여하는 검인정 체계는 적절치 않다”며 “어떤 성향의 정부가 주도를 하든지 각 분야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국정교과서로 가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개정 집필기준을 이달 안으로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집필기준이 적용된 검정 교과서는 절차를 거쳐 2020년 3월부터 학교에 적용된다.
●‘적폐’로 찍힌 국정교과서…“교실의 정치화,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마련했던 국정교과서는 현재 교육부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된 상태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역사교과서 연구학교와 배포 희망학교 117개교 등에 공문을 보내 역사교과서 폐기를 요청했다.
이들 학교에 배포됐던 국정 역사교과서는 약 7,500여권이었다. 이에 따라 역사교과서를 수령했던 대부분 학교들은 교육부 공문에 따라 국정교과서를 폐품 처리했다.
문재인 정권은 동시에 국정교과서 조사 작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9월 부총리 직속으로 설치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국정교과서 진행 과정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 14명의 인력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업무를 맡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교육부가 결자해지한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진상조사지만, 사실상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교육부의 움직임을 두고 ‘정치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집필의 모든 과정을 공개했던 첫 교과서인데, 이제 와서 불온도서 취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정교과서를 수령했던 한 학교 관계자는 “국정교과서의 어떤 내용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지적 하나 없이 폐기를 지시했다”며 “구체적인 근거 없는 폐기지시는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정교과서 ‘편향 논란’ 되돌아보면
제대로 ‘뚜껑’을 열어보기도 전에 논란이 터졌던 국정교과서의 실제 내용을 이제와 다시 보면 어떨까.
실제로 달라진 내용을 살펴보면, 독재와 친일을 미화하고 민주화 성과를 축소했다는 당시의 비판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달라진 내용 중에는 소위 ‘개혁’ 진영이 환영할 만한 내용도 다수 담겼다. 기존 검정교과서에 없던 1987넌 헌법을 상세 서술하거나,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기술하고 독도에 대한 서술을 확대한 부분 등이 그렇다.
독재를 미화하고 민주화 성과를 축소했다는 오해와는 다르게,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과 독재에 대해서도 충실히 서술했다.
교육부의 폐기 지시에 반발해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서울디지텍고의 곽일천 교장은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을 해 본 뒤에 국정교과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다는 점이 분명하다”며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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