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1일 국회 재정경제委 국정감사에서는 李廷雨(이정우·54)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에게 야당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됐다. 야당의원들은 李위원장을 盧武鉉 정권의 「좌파적 경제정책」의 근원으로 지목했다. 여당인 열린당의 박병석 의원마저도 『李위원장이 左派 분배주의 정책의 근원으로 비치고 있으니,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李廷雨 위원장은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때보다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9월 금융연구원 주최 학술대회에서 『참여정부가 소득 再분배정책을 써서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일부에서 現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분배주의·평등주의·사회주의적이라는 비판을 일축했다.
李廷雨 정책기획위원장의 이념적 좌표는 어디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李廷雨 위원장이 분배·평등 지향인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의 비판처럼 그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조지이스트」다. 조지이스트란 19세기 말 미국의 경제사상가인 헨리 조지의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헨리 조지는 사회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빈곤과 주기적 경제불황이 존재하는 원인은 토지의 私有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土地價値稅制(토지가치세제)」를 도입해 地主의 不勞所得(불로소득)을 전부 세금으로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사상은 당대에 『마르크스주의자보다 조지이스트가 더 많았다』고 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영국의 페이비언 사회주의자(점진적 개혁 노선에 입각한 온건 사회주의자들. 영국 노동당의 母胎가 됨)들이나, 톨스토이가 헨리 조지의 영향을 받았다.
헨리 조지의 사상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외면당하게 됐다. 金潤相(김윤상) 경북大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 『토지의 독자적인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노동과 자본만을 중시하는 主流 경제학과 左派 兩진영이 20세기 경제학계의 주도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자본의 私有, 토지의 共有 미국의 경제학계에서도 외면당한 헨리 조지의 사상은 20세기 후반 사회주의의 붕괴와 함께 다시 주목을 받게 된다. 金潤相 교수는 『헨리 조지의 사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함께 止揚(지양)하는 제3의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는 토지와 자본의 私有를 원칙으로 하고, 사회주의는 兩者의 公有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는 모두 인간의 상식에 어긋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토지의 私有로 인한 貧富 격차, 토지 투기 등의 문제가 그칠 수 없다. 반면 자본을 사회화하는 사회주의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외면하는 지나친 이상주의이다.
반면에 헨리 조지의 사상은 자본의 私有와 토지의 公有를 바탕으로 한다. 즉 노력에 의해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私有를 인정하여 효율성을 달성하고, 사람의 노력과 무관하게 天賦(천부)로 받은 토지는 私有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형평성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단, 토지를 公有한다고 해서 토지의 단독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헨리 조지의 사상은 李廷雨라는 충실한 使徒(사도)를 만나 21세기 벽두 盧武鉉 정부의 경제정책에 그 영향력을 드리우게 됐다. 우리나라의 조지이스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대구·경북지역 대학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헨리 조지 연구회」이다. 이 모임은 토지 문제에 관심을 가진 몇몇 대구·경북지역 대학교수들이 1993년 4월 결성했다. 이들은 토지 관련 독서회 및 세미나 개최, 「진보와 빈곤」 등 헨리 조지의 저작 번역 등의 작업을 벌였다. 2002년에는 「헨리 조지 100년만에 다시 보다」를 펴냈다.
조지이스트들의 의문, 「대한민국은 수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체제인가?」 
李廷雨 청와대정책기획위원장, 전강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대구 가톨릭大 교수)과 金潤相 경북大 교수(행정학과) 등이 대표적인 조지이스트로 손꼽힌다. 그 밖에 김종달 경북大 교수, 김시중 영남大 교수, 이재율 계명大 교수, 한도형 경북大 교수, 한동근 영남大 교수, 남병탁 경일大 교수, 박호정 한국개발연구원 주임연구원, 엄창옥 상주大 교수 등도 「헨리 조지 연구회」 회원들이다.
金潤相 경북大 교수가 1989년 펴낸 「진보와 빈곤」의 譯者(역자) 서문을 보면 이들이 헨리 조지의 사상에 심취하게 된 이유를 엿볼 수 있다. 이들은 광복 이후 한국의 성취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즈음 우리 사회에서는 기존의 체제, 특히 광복 이후 40여 년간의 체제가 「기필코 수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체제인가?」라는 의문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어 일종의 위기감마저 느껴지기도 한다. 기존 체제에 대한 의문은 역사적 청산이 필요한 시기에 이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오랫동안 독재를 해 왔으며, 경제적 분배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생긴 의문이다 』
한국의 조지이스트들의 다른 한 줄기는 「성경적 토지 正義를 위한 모임(「성토모」·회장 김명환 한국NCR유통사업부 차장)」이다.
이들은 헨리 조지의 토지 사상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聖經의 정신과 부합된다고 본다. 聖經에서는 「7년마다 休耕하고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고, 7의 제곱인 49년이 지나면 禧年(희년)을 선포하고 질병·채무 등으로 자신의 땅을 포기했던 原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토지 公개념의 사상적 淵源(연원)을 찾는다.
「성토모」는 1984년 조지이스트였던 故 戴天德(대천덕·R.A.토리3세) 聖公會 신부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결성한 「한국헨리조지협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96년 「성토모」로 개칭했다.
金潤相 경북大 교수, 곽노현 방통大 교수,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영락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등이 자문위원으로, 전강수 대구가톨릭大 교수, 조성찬 국토연구원 연구원, 최필수 전경련 동북아허브 TF팀 연구원 등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성토모는 『토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재산·지위·性別 등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되고, 토지 자체(부존 자원이나 立地 조건)에서 창출되는 이익(「토지가치」 또는 「地代」)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며, 「토지가치세제 도입」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재벌들은 벼락부자』 李廷雨 정책기획위원장의 저작과 발언을 보면 조지이스트로서의 그의 면모가 잘 드러난다. 그가 조지이스트라는 사실에 주목했다면, 그가 그동안 「盧武鉉의 브레인」으로 해온 발언들이 일관되고, 철저하게 이념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1991년 발간된 「소득분배론」에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렇게 비판했다.
〈한국이 채택해 온 개발전략은 공산품 수출에 중심을 두는 소위 外向的 공업화 방식으로, 이러한 패턴의 종속적 발전 전략이 국가전략에 의해 다년간 추진된 결과, 자본 축적의 급속한 진행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자본주의 고유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경제의 對外的 종속에서 오는 주변부적 불평등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한국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급속한 자본주의적 공업화가 달성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제 와서 별다른 이견을 찾기 어렵게 되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의 희생 위에서 이룩된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효율성과 성장이 숭상된 나머지 형평과 인권은 무시되어 왔다〉
「한국의 경제발전 50년」에서는 『단순히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졌다고 이를 경제발전으로 볼 수 없다. 빈곤·실업·불평등·자유 등의 개선이 없으면, 진정한 발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통계상 한국의 소득불평등도(지니 계수)가 낮은 사실에 대해 『신뢰성 없는 표본조사의 여러 가지 편차가 빚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기업에 대한 그의 시각은 대단히 부정적이다. 그는 『우리나라 富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財閥(재벌)들은 대개 지난 20여 년 동안 정부의 각종 특혜와 지원에 힘입어 아주 단기간에 면모를 일신한 벼락부자』라면서 『우리나라 재벌들의 富의 축적은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근검·절약·노력·창의와 같은 요인들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소위 政經癒着(정경유착)에 힘입어 단기간에 손쉽게, 그리고 정당하지 못한 수단까지 동원하여 획득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비판한다.
『富와 지위가 세습된다는 사실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원칙과도 조화될 수 없다』는 주장도 편다. 그는 『한국 경제가 진정한 勞使화합 위에서 계속 경제성장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분배의 평등, 일한 데 대한 정당한 보상, 일하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집단의 근절, 빈곤층에 대한 최저한의 생활 보장, 특히 주택 및 교육 문제의 획기적 개선 등 「민주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노동조합의 활성화와 노동자의 경영참여, 기업공개와 종업원지주제의 확대, 학력별·직급별·性別·직업별 임금 격차의 축소, 富 및 불로소득에 대한 重과세, 서민주택의 개선, 사회복지의 확충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교육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시각이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은 公교육의 빈곤 내지 형식화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私교육의 번창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면서 『교육이 貧富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다. 그는 『貧富에 관계없이 학교에서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그것으로 교육이 충분하도록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지보유세 강화는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에 가까운 세금』 
부동산 문제에 대한 李廷雨 위원장의 입장은 매우 강경하다.
그는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지표상으로 보면 외국에 비해 그렇게 불평등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근본에는 토지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토지 소유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과 자본이득은 근로소득과는 달리 좀처럼 합리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원망을 사기 쉽다』면서 『땅에서 힘 안 들이고 번 돈은 다른 데 투자해서 계속 몸을 불려가고 있고, 쉽게 번 돈은 쉽게 過소비로 연결되어 사회 분위기를 경망스럽고 퇴폐적으로 만드는 데도 一助하고 있다』고 한다.
그의 이야기는 헨리 조지의 얘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2002년 한 학술회의에서도 그는 우리나라 貧富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빈곤층의 부채 증가와 함께 부유층의 부동산 소유 증가를 꼽았다.
李廷雨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높은 地價를 高임금·高금리·高규제 이상 가는 高비용·低효율 경제구조의 主犯으로 지목한다.
李廷雨 위원장은 「헨리 조지 100년만에 다시 보다」에 실린 논문 「한국의 토지문제: 진단과 처방」 등에서 토지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토지세의 강화, 公有地의 확대, 국민관념의 변화를 제시한다.
우선 그는 『토지 소유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철저히 밝혀지고 조세로 환수되어 토지로부터는 아무런 초과이득도 발생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 내리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부동산 稅制와 관련해 토지보유세 강화와 토지 移轉(이전)에 따른 세금 경감,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課標)의 公示地價(공시지가) 수준으로의 현실화를 주장한다.
그는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를 『효율과 공평의 관점에서 이만큼 우수한 조세는 찾기 어렵다』면서, 『토지보유세의 강화는 대체로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에 가까운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課標 현실화에 대해 그는 미리 정책예고를 한 후 매년 조금씩 장기적으로 課標를 올려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토지 公有化 주장에 관심 표명 둘째, 그는 公有地의 확대를 주장하면서 林鍾哲 서울大 명예교수가 주장한 「土地公有制(토지공유제)」 주장에도 깊은 관심을 표시한다. 그는 林교수의 토지公有化 주장은 「토지를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한다」고 소개한다.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토지국유화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林鍾哲 교수가 주장하는 토지공유제下에서 사회구성원은 토지를 이용할 권리만 갖지, 매매와 形質변경은 불가능하다. 토지 사용이 公共 목적에 위배될 경우 賃借(임차) 이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林교수는 정부가 토지보유세 및 토지임대료를 전부 私有地 매입에 투입하면 한 세대 이내에 토지 公有化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李廷雨 위원장 자신은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나라 중에서도 한국만큼 國公有地 비중(全국토의 20%)이 낮은 나라는 많지 않다』면서 國公有地 비중을 늘려 나갈 것을 주장하는 데 그친다. 하지만 그가 林교수의 토지공유화 주장을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셋째, 李廷雨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토지투기 광풍을 불러온 「토지 神話」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한다. 그는 1854년 피어스 美 대통령으로부터 땅을 팔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땅을 사고 파는」 백인들의 관념을 비판하면서 인간과 토지의 일체됨을 강조했던 인디언 스콰미시族 추장의 편지를 소개하면서, 교훈을 얻으라고 권유한다.
『課標현실화는 기득권층과 일반 국민들의 한판 싸움』 李廷雨 위원장은 역대 정권이 課標현실화에 실패한 원인을 기득권층의 반발에서 찾으면서, 이들 기득권층에 대한 戰意를 불태운다. 그는 토지 課標 현실화 문제를 「토지를 비롯해 권력 언론정보정책 결정권 등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득권층과 일반 국민들과의 일대 싸움」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로마공화정 시기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나, 조선 시대 趙光祖(조광조)의 개혁에 비견한다(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그들의 피살과 流血 內戰으로, 趙光祖의 개혁은 趙光祖 등이 賜死되고, 70여 명이 유배되는 己卯士禍로 막을 내렸다).
개혁은 「제로 섬 게임(Zero-sum Game: 勝者의 得點과 敗者의 失點의 합계가 零이 되는 게임)」이므로, 기득권 세력의 기득권이 고스란히 지켜지는 한, 훨씬 더 많은 數의 사람들이 계속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주장도 편다.
그는 金大中 정권이 규제완화와 경기활성화를 내세워 실행했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조치들(분양가 자율화, 소형 주택 의무건설 비율 폐지, 토지거래 신고 허가 구역 폐지, 택지소유 上限制 및 토지초과이득세 폐지 등)을 통렬히 비판한다.
이런 주장을 펴온 李廷雨 위원장이기에 2002년 12월 그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제1분과(재경·통상 담당) 간사로 임명되자, 언론에서는 그를 경제 제2분과위원회 간사를 맡은 金大煥(김대환) 당시 인하大 교수(現 노동부 장관)와 함께 「盧노믹스」의 兩大 주역으로 주목했다. 이후 그는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 겸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줄곧 盧武鉉 대통령의 곁을 지키고 있다.
盧武鉉 정권에 참여한 후 李廷雨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그의 생각이 과거와 다름 없음을 알 수 있다. 李廷雨 위원장의 생각과 닿아 있는 盧武鉉 대통령의 발언이나, 정부의 정책도 많이 발견된다.
지난 6월30일 「참여정부 國政과제 로드맵 설명회」에서 李廷雨 정책기획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다양화·복잡화로 과거와 같은 量的 성장 위주의 國政운영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부분적·가시적 성과에 치중할 경우 발전의 逆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성장과 분배, 인간과 환경, 지역 간, 性·계층·세대 간, 정부와 시장과 시민사회 간에 균형이 이루어진 균형발전사회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 동력 확충 및 사회 통합을 위한 분야별 4大 정책방향」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혁신주도형 경제기반 구축(경제), 국토 大개조를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相生 균형발전(국토), 국민이 모두 더불어 잘 사는 차별 없는 사회 구현(사회), 평화와 번영의 東北亞 시대 구현(對外관계)을 제시했다.
李廷雨 위원장은 盧武鉉 정부의 개혁 아젠다로 여섯 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회통합과 교육혁신을 들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사회통합의 방안으로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서민주거 안정 ▲차별 시정과 취약 계층 보호 ▲노동개혁방안 제시 ▲농어촌 대책을, 교육혁신의 방안으로 ▲私교육비 경감대책 ▲대학생 선발 개선을 꼽고 있다.
정책화되는 李廷雨 경제철학 「소득분배론」 등에서 재벌을 혹독하게 비판했던 李廷雨 위원장은 지난 8월2일 KBS1 TV 대토론회에서 『재벌은 총수 1인 지배와 편법 상속의 폐해까지 있다』면서 『기업 지배구조를 1人에서 多數로 유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출자총액한도 제도 유지,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위한 계좌추적권, 계열금융사의 의결권 축소 필요성 등에 대해 역설했다. 한때 열린당內에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출자총액제도 폐지 내지 완화 등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결국 청와대의 의지에 막혀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노동 분야에서도 李廷雨 위원장의 持論들이 정책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8월 정부가 내년부터 노동자들도 경영진과 마찬가지로 스톡옵션(주식매수 선택권)을 받을 수 있도록 「스톡옵션型 우리社株制」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그 例이다. 李廷雨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貧富격차 해소 방안으로 종업원 지주제의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 7월 한 국제심포지엄에서도 『우리社株제도를 활성화하면,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을 매개로 勞使 간의 벽을 허물고, 상호이해의 근원적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지난 5월 대우종합기계 勞組의 회사 인수 움직임에 대해 『개인적으로 우리社株를 통한 경영권 인수를 바람직하게 본다』고 말했다. 지난 8월31일 청와대 비서실 특강에서도 그는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 문제와 더불어 자본 참여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李廷雨 위원장은 勞使관계와 관련해서는 네덜란드型 勞使관계 모형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자는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경영자는 勞組의 경영참여를 일부 보장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경련·경총에서는 勞組의 경영참여를, 한국노총·민주노총은 임금인상 자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재경부는 勞使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우리나라 勞使문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네덜란드 모형에 대해 회의적이다.
現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은 물론, 여당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제위기론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盧武鉉 대통령이 경제위기를 인정하거나, 경기부양책을 쓸 필요성을 부인해 온 것은 李廷雨 위원장의 경제철학과 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李위원장은 종래에는 『겨울(경기침체)이 지나고 있는데 왜 난로(부양책)를 구입하느냐』는 말로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을 부인했다. 그는 지난 10월11일 국회 재경委 국정감사에서야 『국내 경제상황이 정부의 경기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나쁘다』고 밝혀 종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李廷雨의 持論이 반영된 부동산 정책들 盧武鉉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李廷雨 정책기획위원장의 영향이 가장 많이 엿보이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국 땅값의 표준이 되는 표준지 公示地價(공시지가)를 평균 19.56% 올렸다. 표준지 公示地價 상승률은 2001년 0.1%, 2002년 1.28%에 불과했는데, 작년에 11.14%로 크게 오른 데 이어, 금년에도 크게 오른 것이다.
지난 6월에는 개별 公示地價가 전국 평균 18% 올랐다.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작년의 9.2% 상승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종합토지세는 전국 평균 28% 이상 올랐다. 서울 양천구·송파구는 50% 이상 올랐다.
내년 7월부터는 부동산 實거래價 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등록세가 3~6배 오른다. 부동산 過多 소유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토지세, 재산세 외에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이러한 정책들은 課標 현실화와 보유세 강화를 통해 토지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李廷雨 위원장의 주장과 일치한다. 다만 작년 10·29 부동산대책에서 투기지역內 양도소득세에 대한 重과세가 포함된 것은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는 대신, 부동산 移轉에 따르는 세금은 減輕해야 한다던 李廷雨 위원장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李廷雨 위원장은 지난 8월31일 청와대 비서실 특강에서 『과거에도 늘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어느 정부도 이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며 『조세저항 때문에 보유세 비중을 한꺼번에 시정하기는 어려우나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고 국민 신뢰를 얻게 되면 고질병인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李廷雨 위원장은 지난 10월11일 국정감사에서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부양이나 카드정책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은 경기부양 방법에서 제외해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고집」을 보여 줬다. 이는 金大中 정권 시절 부동산 부양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과 궤를 같이한다.
盧武鉉 대통령이 『부동산과 물가만큼은 내가 꼭 챙기겠다』고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대통령 옆에서 부동산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에 있는 李廷雨라는 사람은…』 지난 8월 교육인적자원부는 大入에서 修學(수학)능력시험을 사실상 形骸化(형해화)하고, 高校 내신성적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새로운 大入제도를 내놓았다. 교육부는 청와대의 압력을 받아 작년 入試에서 高校別 학력 차이를 大入에 반영했던 대학들을 색출, 制裁(제재)하려 한다. 『貧富에 관계없이 학교에서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그것으로 교육이 충분하도록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李廷雨 위원장의 주장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이상과 같은 盧武鉉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지난 7월31일 전경련 주최 제주夏季포럼에서는 한 기업인이 洪在馨(홍재형) 열린당 정책委의장에게 『청와대에 있는 李廷雨라는 사람은 「분배가 먼저」라고 하지 않느냐? 청와대가 그러니까 기업이 불안하지 않느냐?』고 쏘아붙였다.
지난 8월12일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회의에서 李憲宰(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유독 反시장적 근본주의적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安國臣 중앙大 교수는 『참여정부는 일부 정치학자와 경제학자가 규정하는 것처럼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려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李廷雨 정책기획위원장은 『무엇이 사회주의적 정책인지 내용을 전혀 얘기하지 않은 채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행태를 보면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李廷雨 정책기획위원장은 자신이 사회주의자라는 비판에 대해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실용주의자』라고 주장해 왔다. 그에 대한 인물평 가운데는 『진보적이면서 「점진주의적 접근」 성향』을 보인다는 것도 있다.
토지 課標 현실화 문제를 「토지를 비롯해 권력·언론·정보·정책 결정권 등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득권층과 일반 국민들의 일대 싸움」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로마공화정 시기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나, 조선 시대 趙光祖의 개혁에 비견했던 그를 과연 실용주의자, 점진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
헨리 조지의 '지대(Economic Rent)' 사상과 성서의 희년(Jubilee) 사상이 마치 맥을 같이 하는 것처럼 신학적 공조를 마다 않는 사회주의 기독교인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그들이 토지국유화 정책을 꾀하는 사회주의 정치인들과 연대하는 문제에 관해 몇 차례 기고를 해 왔는데, 이 글에는 그 연대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헨리 조지(Henry George)와 그가 집필한 「진보와 빈곤」에 대한 심층적 비평을 담았다.
1. 헨리 조지의 생애
「진보와 빈곤」의 저자 헨리 조지는 독실한 성공회 신자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하급 공무원이던 아버지는 인쇄업으로 직업을 바꾸지만, 집안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헨리 조지가 받은 교육은 14세까지 받은 것이 전부였다.
어린 나이부터 상점 점원, 인쇄소 사환, 증기선 선원, 금광의 광부 등 열악한 노동을 마다 않고 열심히 일했지만, 결혼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이 시대의 젊은이처럼?). 직장이 변변치 않은 헨리에게 딸을 허락하는 부모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세상에서 가진 내 돈 전부야. 나와 결혼해 줄래?" 라며 동전 한 닢을 내보인 청혼에,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따라 나선 애니 덕택이었다.
고단한 노동일을 전전하던 헨리가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은 것은 역시 인쇄와 관련된 일에서였다. 처음에는 식자 인쇄공(금속 철자를 조판에 맞추는 직업)으로 시작했지만, 글에 남다른 재주가 있었던 헨리는 이내 식자공 일에서 편집 업무로, 편집 일에서 글 쓰는 저널리스트로 저변을 넓혀갔다. 그러면서 쌓인 민주당 쪽 인사와의 교분으로, 정치인 보좌관을 거쳐 나중에는 뉴욕시장으로 출마하기에 이른다.
후일 대통령에 당선되는 시어도어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가 이 선거에서 3위를 할 때 헨리가 약 1만 표 차로 2위를 했을 정도로 기염을 토한 것은, 민주당과 노동조합의 지원 덕분이다. 그럼에도 경제적 여건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했다. 그러다 정치 현장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된 것은, 그동안 구상만 하고 미뤄오던 일생일대의 역작 「진보와 빈곤」을 위한 본격 집필에 들어가기 위함이었다. 약 1년 반 만에 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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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
2.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이 책에서 그가 주장하는 테제의 중심은 이것이다.
"대체 왜 세상은 진보하는데 빈곤은 사라지지 않는가?"
사실 이 문제는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였지만, 그 '누구나'는 그동안 그것이 그러하다고만 여기며 일종의 자연법칙으로만 수용했지, 그 구조적 문제를 굳이 거스르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종교조차 그것은 신의 섭리로 설명할 뿐이었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그런 터부(taboo)로 여길 때, 그가 이 책에 남긴 유명한 말은 이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즐겨 인용하는 말로, 다음과 같다.
"빈곤에서 생기는 고통과 야만성을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섭리로 돌린다거나, 두 손을 모으고 만물의 아버지(All-Father) 앞에서 대도시의 궁핍과 범죄의 책임을 그에게 미룬다면, 형식상으로는 기도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신성모독이다."
이 말을 즐겨 인용하는 정치인, 그리고 일부 기독교 좌파는 토지 국유화에만 매립된 현상을 보이지만, 사실 토지 국유화는 그가 도출한 이론의 결과이지 핵심이 아니다. 그의 이론 중 핵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주변의 사회주의자, 즉 대체로 공산주의 사상과 다르지 않은 이념을 추종하지만 대놓고 공산주의를 선전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이 헨리 조지라는 독특한 인물과 그의 사상은 더할 나위 없는 대안으로 오·남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사상의 중심 맥락은 간단히 말해, 생산의 3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에 '엄정한' 그리고 '균등한' 평등을 부여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통상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토지와 노동을 구매하여 생산을 일으키는 주체로 통용되기 마련이지만, 헨리 조지는 이를 거부한다. 토지를 중심으로 자본과 노동은 대등한 주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은 노동 스스로 임금을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한 마디로 '노동은 (자기) 임금을 타고 난다'는 것이다.
자본이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고 그 노동을 구입하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가령 토지, 노동, 자본이 생산물을 생산했을 때 그 생산품의 주인은 자본만이 아니며, 분명 노동의 지분이 선투입되어 있다는 논리다. 자본이 선재해 있다는 것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개념이다.
이 명제가 얼마나 급진적이고 선동적인가는 자신이 뭔가 창업을 했을 때,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고용했을 때만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퇴직금 1억을 투자해 토지를 구입하고 노동자를 구인하여 통닭 튀김을 생산했다 치자. 그 노동자가 생산된 통닭 튀김들의 (선재적)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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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번역된 <진보와 빈곤>. |
3. 개미의 탑그럼에도 헨리 조지는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사회주의자와는 달리 견실하고 건강하며 빈곤 소멸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이론가였다. 헨리 조지에게 있어 토지, 노동, 자본은 분명 엄정한 독자 요소인데 자본이 홀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본이 궁극적으로는 지대(땅 임대료)를 추구하고 더 나아가 경제 자체가 그렇게 귀결되고 마는 구조는 오늘날도 부인할 수 없는 악성 자본의 참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에게는 분명한 신관이 있었다. 「진보와 빈곤」에는 실제로 도처에 그의 신앙관, 특히 하나님과 인간과 땅의 관계에 대한 어떤 신학자 못지 않은 이해가 담겨 있다. 특히 앞서 발췌한 "빈곤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다..."라는 문장 바로 뒤에는, 교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신랄한 매질을 담고 있다.
"(빈곤을 섭리로 돌리는 것은) 영원한 존재를 폄훼하는 행위이다. 정의로우신 분을 욕되게 하는 행위이다.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기보다, 차라리 세속의 지배자가 되려고 할 것이다.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개미의 탑과 같은 교회를 발로 차버릴 것이다. 우리 문명 속에 곪고 있는 악과 비참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 창조주는 인간에게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의 많은 선물을 주었다. 그러나 돼지가 먹이를 향해 돌진하듯이 우리는 서로 찢고 뜯고 하면서 이 선물을 진창 속에서 밟고 말았다!"
개미의 탑..., 이 결론부에 다다를 때 교회를 가운데 놓고 아등바등대고 있는 나는 마치 개미의 탑에 갇힌 존재인 것만 같아 마음에 격랑이 인다. 헨리 조지가 던지는 저 화두는 100년 전 음성이지만, 분명 우리 사회, 특히나 우리 기독교 사회/교회에 던지는 불칼임에 틀림 없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와 이르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ㅡ하고 물었던 상황 만큼이나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교회라는 공유지에는 토지를 소유한 자본(교회 자신이 그런 자본 노릇을 하기도 한다)과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노동이 함께 모여 지낸다. 바리새인, 헤롯 당원, 그리고 젤롯들에 둘러싸인 그리스도가 겪은 현장처럼, 교회라는 현장은 현실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보다는 토지, 노동, 자본, 셋 가운데 끼어 있는 셈이다. 바로 그때 주님이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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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당대 동전(Denarius of the Emperor Tiberiu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Tribute Penny). |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말은 뜬금없게도 '형상'(εἰκὼν)을 추인한다. 이 답의 핵심은 세금이 아닌 형상이다. 오늘날 우리에겐 난해 구절 중 하나로 일컬어지지만, 이 형상론은 구약의 특정한 상황을 추인한다. 바로 출애굽기 33장의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알현하는 장면에서다.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상을 보여준 일은, 예수께 헤롯당원과 젤롯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곤혹스런 질문을 했을 때 (동전의) 형상을 가져오라 했던 일에 상응한다. 당원들과 젤롯들 역시 뭔가를 보여달라고 보채기 때문이다(마 22:16, 17).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 민중들이 보챘던 것처럼.
4. 가이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모세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에이콘(εἰκὼν)을 구했는가? 그것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 곧 황금 송아지 예배로 무려 3천명을 도륙한 슬픔을 안고 알현하는 대목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출 32장).
누가 형상을 구하는가? 대개는 황금과 권력을 거머쥔 자가 형상을 구한다. 그 형상의 종결지점은 자기의 형상이며, 그 형상의 총화가 바로 주조(동전)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분명 주조에 자기 상을 새기는 악성 자본과 그 상을 깨뜨리려는 반(反) 자본 간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모세가 바위 틈바구니에 끼어 하나님의 형상을 구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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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S Lincoln cent. |
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에서 "바치라"는 말은 과한 의역이다. "바치라"로 번역된 아포디도미(ἀποδίδωμι)는 "갚으라"고 해야 정확한 뜻이다. "호리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마 5:26)"고 했을 때 이 말이 사용됐다. 즉 카이사르조차도 "갚음"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앙갚음으로서의 '갚음'이 아니라 조세(관련 리바이어던) 역시 이 땅에서의 분명한 채무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토지, 노동, 자본에 속하지 않은 어떤 한 차원 높은 응답임에 틀림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림으로써 그 생명을 보호했고, 예수는 자신의 생명으로 그 카이사르의 상응된 하나님의 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5. 섭리"빈곤을 섭리로 돌리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빈곤은 우리가 제거해야 할 악이다"라는 헨리 조지의 말은 참으로 우리의 피를 이글거리게 하는 명문임에 틀림없지만, 개미 탑에서 아등바등 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만약 빈곤이 없다면, 만약 이 세상에 빈곤이 없어 모두가 평등해진다면, 그러면 승승장구하는 악덕한 부자들이(그것은 아마도 헨리 조지가 말했던 나사로를 외면한 부자일 것이다) 떨어질 현세의 지옥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만약 빈곤이 사라진다면, 만약 이 세상 빈곤이 모두 사라져 모두가 평등해진다면, 그 악덕의 부자들이 마치 모든 것을 잘 한 것처럼 승승장구하며 살아나갈 때 전혀 어떠한 두려움과 떨림도 없지 않겠는가? 빈곤이 곁에 존재할 때, 악덕의 부요는 스스로가 위협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섭리라 부른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ㅡ"인 것이다. 이것이 빈곤의 권능이다. 자고로 알리기에 단테는 이 섭리의 현장을 푸르가토리오, 즉 연옥이라 칭했다. 왜냐하면 실존하는 지옥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헨리 조지는 위대한 인물이다. 「진보와 빈곤」 또한 위대한 역작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자기 스스로가 사회주의/공산주의인 줄 모르고 죽었을 법하다. 하나님의 섭리를 압도하려 할 때, 그것은 선의였을지라도 만물 아버지(All-Father)의 내재된 신성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유물론으로 전락하는 까닭이다.
실제로 그의 유물론적 신관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필치를 뉴욕시장 선거에서 떨어진 후 행했던 한 연설 가운데서 찾을 수 있었다. 이 본문은 아마도 「진보와 빈곤」 에서 추린 초안이었을 것이다.
"사람은 빈곤 해소를 위해 전능자에게 기도한다.
그러나 빈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장 나쁜 종류의 신성 모독이다). 그것은 사람들에 대한 불평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전능자께서 기도를 들었다면, 그분의 율법이 그대로 있는 한 그분은 그 요청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는 단지 부를 생산해야 할 사람이 이용할 원료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주지 않으신 건가? 그분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지라도, 어떻게 그분이 빈곤을 덜어 주실 수 있겠는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분은 태양의 힘을 더 키우시겠는가? 아니면 토양에 미덕을 내리시겠는가?
그분이 식물을 더 풍성해지도록 만드시거나, 동물들을 그 본성에 따라 더 풍부해지도록 생산할 것이라 가정 해보라.
그러면 누가 그 이익을 얻겠는가?
대부분의 문명화된 국가에서처럼 토지가 완전히 독점이 되는 국가를 택해보라.
누가 그 이익을 얻겠는가?
토지 소유권자일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려 보내실지라도
누가 그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
Men pray to the Almighty to relieve poverty. But poverty comesnot from God's laws-it is blasphemy of the worst kind to say that; it comes from man's injustice to hisfellows. Supposing the Almighty were to hear the prayer, how could He carry out the request so long as Hislaws are what they are?
He merely gives us the rawmaterial, which must be utilised by man to produce wealth.
Does He not give us enough of that now? Howcould He relieve poverty even if He were to give us more?
Supposing in answer to these prayers He were toincrease the power of the sun; or the virtue of the soil?
Supposing He were to make plants more prolific, or animals to produce after their kind more abundantly?
Who would get the benefit of it? Take a country where land is completely monopolised, as it is in most of the civilised countries-who would get the benefit of it?
Simply the landowners. And even if God in answer to prayer were to send down out of the heavens thosethings that men require, who would get the benef it?
(...)
The Crime of Poverty
by Henry George
April 1,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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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필로그「진보와 빈곤」이 처음 나왔을 때, 모든 고차적 사상의 저작물이 나오면 대개가 그렇듯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그 두꺼운 책을 누가 사 보겠는가.) 그러다 이 책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계기는 약 1천권을 자비로 구입해서 영미 전역 도서관에 넣어준 프란시스 쇼(Francis G. Shaw) 라는 독지가 덕택이다.
헨리에게 깊은 감명을 받은 이 사람은 심지어 죽기 직전 헨리 앞으로 무려 1천 달러를 유산으로 남겼다. 그것은 칼 맑스의 경우도 비슷한데, 평소 후원자 노릇을 하던 친구 엥겔스가 막판에 가서는 칼 맑스가 남은 여생 먹고 살 수 있는 유산을 자기 회사에서 빼다 줬기 때문이다. 자본의 역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아울러, 토지국유화 정책을 선호하는 국내 어떤 정당의 대표가 헨리 조지의 유토피아가 바로 중국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진보와 빈곤」을 읽었다면 결코 나올 수가 없는 발언으로 이해할 수 있다.
cf. 마 22:15-22 (cf. 출 33:12~23)
이영진 교수
호서대학교 평생교육원 신학 전공 주임교수이다. 그는 다양한 인문학 지평 간의 융합 속에서 각 분야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도, 매우 보수적인 성서 테제들을 유지해 혼합주의에 배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신학자로, 일반적인 융·복합이나 통섭과는 차별화된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자본적 교회(대장간)>, <철학과 신학의 몽타주(홍성사)> 등의 저서가 있다.
